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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시민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란과 서명운동 전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 버스노동자 및 시민 서명운동의 최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제한되어 쟁의 행위 시 일정 수준의 필수 유지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지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및 향후 대응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 절차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단체 행동권 제약: 필수 유지 업무 의무화로 인한 실질적인 파업권 무력화
• 노동 조건 악화: 쟁의권 제한이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 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시민 권익 침해: 노동자의 권리 제한이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되는 것에 대한 반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 결과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며, 시민들이 버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곧 공공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결정 전망

현재 고용노동부와 관련 당국은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근거로 필수공익사업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들의 서명운동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지정 절차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